로그인

법령 건축법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공유하기      

 법령 [ 건축법 제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율곡
1
율촌
1
우공
# 변호사 (상위 10)
1 민현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18년
4.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두15774 판결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운영한 것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공2018하,1472]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청소년 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보건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0년
2009년
17. 전주지법 2009. 4. 21. 선고 2008구합3187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87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헌법

2008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22.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2917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12.1.(47),365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

23.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도370 판결
  [건축법위반(인정된 죄명 : 도시계획법위반)][공1997.9.15.(42),2747]
   건축법위반
   건축법 도시계획법

1994년
1991년
1990년
26.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도1829 판결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집38(2)형,676;공1990.9.15.(880),1836]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건축법 주차장법 형법

1989년
1987년
1986년
30.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06 판결
  [건축법위반][집34(3)형,548;공1986.11.15.(788),3009]
   건축법위반
   건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